"공익 대신 중기병역특례, 중기전용 재형저축 도입"

[창간기획;세계는 일자리 전쟁중, 우리는...]<4부 1-3>전문가 좌담회

사회=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사진=뉴스1 허경 기자.

김 차관=이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용률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은 공공부분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일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실정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면서 가는 게 맞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사회=일자리 문제에서 중소기업 부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가.

◇대학생에게 스펙보다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뉴스1 허경 기자.

이 부회장=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금융회사로 취직하면 연봉이 10만달러, 중소기업에 가면 5만달러밖에 안되지만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월급이 적더라도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서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학점도 좋고 영어성적도 우수한데 인생비전이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못 주고 현장 교육이 되지 않으니 기업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체육 특기생이 가는 상무 부대가 있듯이 군대에도 소프트웨어 부대, 과학부대 이런 걸 신설할 필요가 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사진=뉴스1 허경 기자.

조 회장=평소 고민하는 부분이다. 대학에 강의를 나가보면 학생들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 친구들이 스펙 공부하니까 덩달아 같이 스펙 공부만 하고 있다. 스펙이 높고 스킬(문제해결 능력)이 낮으면 절반이 백수지만 스펙은 낮아도 스킬이 뛰어나면 100% 취업할 수 있다. 취업이 안되면 창업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꿈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으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강화한다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사회=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위원(새누리당)./사진=뉴스1 허경 기자.

이 의원=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재산형성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이 돼 있다. 재정을 지원해 이자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조 회장=오는 2015년 일몰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0만명 정도 되는데 복사 심부름하거나 산불예방 등에 투입되는 등 생산성이 엄청 떨어진다. 차라리 이를 없애고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젊은이들은 현장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