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한국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과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비트컴퓨터 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현재 의원은 “복지사회로 가려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전용공단에 국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U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대우해줘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한국에 잡아두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약 4.7배 많았다.
김재홍 차관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환경규제와 노사문제 등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내하도급법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처럼 한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동시에 유연성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문제는 한번 시행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의견일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정 회장은 “중소기업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오는 2016년에 폐지될 예정"이라며 "공익요원제도를 없애고 이들 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리면 기업입장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근복무를 하면서 현장학습의 기회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요원의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는 정년퇴직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하는 대신 젊은 산업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아 상당 부문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철 부회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은 좋은데 인생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군대도 체육부대 외에 과학부대와 소프트웨어부대 등을 도입하고 대학 및 취업교육도 다양하게 특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은 20~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업화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분야가 많다"며 "항공기 정비나 헬스케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서 신산업을 만들어 내는 게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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