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20일 오전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을 발표했다.
1·2·3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내용이다. 1안은 2.6GHz에서 40MHz(메가헤르츠)폭씩 2개 대역, 1.8GHz에서 KT의 인접대역이 아닌 35MHz폭을 경매하는 방안이다. 다만 1.8GHz 대역 경매에 SK텔레콤과 KT는 참여할 수 없다.
2안은 1안과 같지만 참여제한이 없다. 3안은 이번 경매의 최대 이슈인 1.8GHz에서 KT 인접 대역도 경매하는 방식이다. 참여제한 역시 없다.
미래부가 이번에 새로 제기한 안은 4안과 5안.
4안은 1안과 3안의 경매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 총액이 높은 경매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5안은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1.8GHz대역을 모두 경매에 내놓되 1.8GHz대역을 20MHz폭, 15MHz폭, 15MHz폭 등 3개 블록으로 쪼개 경매를 진행한다. 이 경우 LG유플러스는 1.8GHz대역에서 최대 연속 2개 블록을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받을 수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심사는 1.8GHz의 KT인접 대역이 경매 대상에 나오느냐 여부. 해당 대역은 KT가 현재 쓰는1.8GHz 대역에 딱붙은 블록(15MHz 대역폭)이다.
1.8GHz의 KT 인접 주파수가 할당에 나와 KT가 만약 경매에서 가져가면 기존 20MHz 대역폭과 합해 35MHz 대역폭을 확보, 데이터 속도를 2배 놓이는 LTE '광대역화'를 타사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GHz 인접 대역 할당에 반대해 왔다.
1, 2안의 경우 KT의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
3, 5안은 KT의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온다는 점에서 일단 KT에 유리하다. 인접대역이 경매에만 나온다면 KT는 공격적인 베팅 금액을 써내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LTE 후발 사업자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광대역화를 조기 달성 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3, 5안에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8GHz 인접대역에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안에서 타사업자는 1개 블록, LG유플러스는 1.8GHz대역에서 최대 연속 2개 블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안이라는 지적이다.
4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업자간 유불리가 갈린다. 결과적으로 1안과 3안 중 하나를 경매과정에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KT는 경쟁사가 담합을 해 베팅 금액을 높이면 KT에 불리한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4안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과열경매를 조장하고, 인접대역 경매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5개 경매안의 공통조건에 대한 이해도 갈린다.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서비스 할 수 있고,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할당 직후 주파수 즉시 사용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대하고 있다. 양사는 주파수가 경쟁에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경매에서 1.8GHz 인접대역이 제외되거나 할당해도 2016년 이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조건에 대해 KT도 불만이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시기 및 지역에 제한 조건을 다는 것은 같은 단말가격 및 통신요금을 내고도 부당하게 농어촌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고, 경쟁사가 LTE-A 기술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고심 끝에 4, 5안을 내놓은 만큼 기존 1,2,3안 보다는 4, 5안의 채택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4, 5안의 경우 각 사의 선택과 전략에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등을 우선 고려하고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댓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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