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월적 지원로 가맹점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조사 착수해

지난 29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불법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관련해 업계에선 어느브래드가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주목하고 있다. 최근 CJ푸드빌이 CJ그룹 특혜와 관련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힌바 있다.

또 모 프랜차이즈는 고수익을 내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참고자격으로 가맹본부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한편, 최근 갑을관계속에 프랜차이즈 인식이 나빠진 가운데 이같은 세무조사 역시 사회적 환경을 반영됐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