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2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1·2단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단계 사업결과 소방도로는 14.1% 확충했고 불량도로율(27.3%)과 노후건축물 비율(6.3%)을 줄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선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도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방범·소방 접근성이 낮고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달동네 등 취약지역이 대상이다.
3단계에서는 도로 개설에 치중된 그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을 시도한다. 기반시설의 열악도와 사업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에 대한 집중정비 추진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도 논의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후된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지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중소도시는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주택이 노후화돼 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구조적 결함을 가진 주택비중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낮은 고령자 가구주 비율이 높고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아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후된 지방중소도시의 사회·경제적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활력 제고를 위해 빈집과 국·공유지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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