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21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부장급 이상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경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우선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월세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전월세의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 이상 초과인상을 규제하는'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인상률 제한의 기준이 될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전세가 급등, 역전세 등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정한 임대료 수준과 전월세지수 등 통계정보가 정해져야 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감정원은 전국의 전문가를 활용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단위로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감정원은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도록 매매·전세가격, 공시가격, 실거래가, 단지배치도, 지역동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개선,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권진봉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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