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 서울 강동 재건축, 첫삽뜨기 어렵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3.01.08 05:50

무상지분율·추가부담금·종 상향 등 암초에 '발목'

 서울 강동구 12개 단지 2만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상당수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막바지에 종 상향과 무상지분율, 추가부담금 등의 갈등요소가 부각되면서 발목을 잡힌 곳이 늘고 있어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에는 둔촌주공과 고덕2~7단지, 고덕시영, 길동 신동아1~3차, 명일동 삼익그린 등 총 12개 단지 1만9531가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길동 신동아1차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는 조합설립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앞뒀다.

 1만800여가구 규모의 고덕지구는 무상지분율(조합원이 보유한 대지지분으로 추가부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진행중인 고덕5·6단지를 제외한 고덕2~7단지는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 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고덕지구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귀띔이다.

 실제로 고덕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덕2단지의 경우 높은 무상지분율과 미분양 처리 문제로 인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덕3단지와 7단지 등도 무상지분율 문제로 갈등을 겪다 최근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조합원의 불만이 거세다.

 지난해 10월 분양신청을 받은 길동 신동아1·2차는 추가부담금 문제로 아예 사업을 포기하자는 조합원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매몰비용(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조합원 969명 중 30%가량이 조합해산에 동의한 상황이다. 동의률이 50% 이상이면 구청에 조합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동구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은 종 상향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합이 제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의 상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안과 2종을 유지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종 상향안의 수익성을 문제삼아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나마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지난해 1월 선이주에 들어간 고덕시영. 당초 지난해 고덕시영 조합은 재건축사업 반대파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 무효 소송에서 패소, 사업차질이 우려됐지만 관리처분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기사회생했다.

 기존 2444가구를 365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인 고덕시영은 지난해 12월 재건축시기조정위원회도 무사 통과했다. 조합은 빠르면 다음달 관리처분을 거쳐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일동 삼익그린도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1560가구를 1780가구로 재건축하면서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을 전체의 47.5%인 846가구로 계획한 것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강동구 명일동 D중개 대표는 "표면적으론 사업시행인가를 얻어내는 등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합원간 갈등, 시공사 분쟁 등으로 얼룩져 추진이 쉽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조합은 물론 조합원과 시공사도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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