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로 내몰리는 서울 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국감] 박남춘 의원,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 임대주택 거주자만 3528가구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퇴거 및 소송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대료를 못내는 임대 주택 거주자들이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당했거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3528가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1가구가 강제퇴거됐고 1253가구는 자진퇴거했다.

시가 박의원에게 제공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퇴거한 가구는 224가구에 이르고 퇴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명도소송 중인 가구도 2007년 이후 1774가구에 이른다.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는 영구 임대주택 4703가구와 임대주택 1만9296가구 등 2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만여가구 증가한 것이며 임대료 체납액은 영구 임대주택이 47억300만원, 임대주택이 66억34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 없다"며 "시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