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재정부, 왜?= 재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이번 대책의 헤드라인이 됐다.
재정부는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주택거래량은 수도권이 전년대비 38.2% 감소했고 특히 강남권은 40.8% 줄었다.
이같은 거래 부진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재정부 판단이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입주가 어렵고 집에 물려 있는 대출 때문에 가계운용이 힘들다는 것. 게다가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침체도 재정부가 돌아선 이유가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주택대출에 묶여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이사짐이나 도배, 장판 등은 서민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라는 거시정책적 측면에서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정치적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에 압도적 표를 준 강남3구 지역에 대한 보은이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는 것.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으로 내수를 활성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균형재정'은 안돼= 정부는 시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 취득세 감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이르러 있다. DTI 규제를 풀 경우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애초부터 DTI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켰다.
취득세 감면은 사실상 '균형재정'을 상징한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대책을 섣불리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내리고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6085억원을 보전해 준 바 있다.
취득세 감면 외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단기 양도세율 완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등의 세제 대책이 포함됐지만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한 거래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가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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