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와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가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시앤꺼우링을 완화하려 했다가 중앙정부의 제재로 백지화했지만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눈길을 피해 시앤꺼우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저장성 샹산현에서는 올들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은 물론 3, 4,5번째 주택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앤꺼우링이 폐지됐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23일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중돼 있는 샹산현 타산(塔山)로에 있는 복덕방에서는 일시불 상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여러 채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샹산현의 주택관리창구에 가서 문의한 결과 “시앤꺼우링 때문에 2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되돌아왔지만, 이곳 사투리를 쓰는 현지인과 함께 가서 문의하자 “기존주택은 시앤꺼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부동산 등기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절대로 외부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샹산시 주택협회 관계자는 “올들어 샹산현에서는 시앤꺼우링이 폐지됐다”며 “(외부에 알리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샹산현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하게 시앤꺼우링을 완화했거나 폐지한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어산시나 우후시처럼 공개적으로 폐지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고 백지화한 곳도 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한 조용하게 시앤꺼우링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들이 세수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앤꺼우링 완화 또는 폐지라는 고육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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