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처 개편 계획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2009년말 지각 출범이었다. 방송법 국회 직권상정 등으로 정치권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본법 제정이 2년 가까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새 부처는 2년간 각종 IT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니 각 부처의 IT정책을 교통정리하고 국가의 정보화 관련 의제(어젠다) 설정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하다.
지난해 11월 박정호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을 필두로 구성된 31명의 2기 위원회는 그동안 IT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한 자기반성으로 "바람직한 IT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형 IT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있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당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기 구성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는 특정 부처나 정치권이 추진할 문제가 아닌 IT의 실제 수요처인 각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용해 추진돼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SW(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는 박 위원장의 말은 안타까움과 반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전 정부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부처 개편에 따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한 법적 기구다. 정통부를 해체하고 국가의 IT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IT 관련 부처의 각종 정책 자문 역할을 하라고 만든 조직인 셈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 위원장도 1기 위원이었다. 위원회가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보는가.
▶의제(아젠다) 개발에는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 역할은 제대로 못했다. 위원회가 잘 했다면 IT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IT 관련 현안 문제들이 사안 마다 잡음이 일고 있다. 말씀대로 컨트롤타워 부재, 정통부 부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 같다. 위원회라면 IT관련 이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공공사업 입찰 참여 문제만 보면 공공사업의 질적인 측면은 어떻게, 누가 보장하는가, 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분리발주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T 이슈에 동반성장 이슈가 끼어들면서 논란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본다. IT이슈에 정치적 의도가 추가되면 잘되지 않는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논의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그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인력문제는 동종업계 취업 금지라는 규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이 많기 때문에 빼앗겨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우선 해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와 게임 역시 이해관계가 갈리는 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말을 들어줘야 한다. 균형있는 감각으로 조정, 조율해야 한다.
일각에서 정통부 부활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산업간 영업이 사라지고 있어 한 곳에서 산업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통부가 부활해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부서가과연 다른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체 IT를 기획, 조정하는 조직은 필요하다.
-IT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보는가. 2기 위원회에서 주력해야할 할 일의 맥락에서 말해달라.
▶지난해 임명장을 받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2가지 임무를 줬다. 하나는 'IT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회복하라'였고, 다른 하나는 'IT 생태계 변화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라'였다. IT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바람직한 IT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컨트롤타워라는 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것은 IT와 맞지 않다. '코디네이터'라는 말 정도가 맞을 것이다.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재단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기업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잘 안되는 곳을 신경써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업계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표준화 노력, SW 대가 산정 등 정부의 강화해야할 역할이 있다. 특히 u헬스, 모바일 금융, 전자문서 효력 등 이종 산업 유관 분야의 규제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명' 등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위원회가 보는 스마트 혁명의 중요성, 그리고 대응은 어때야 하는가.
▶스마트 모바일 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까지 바꾼다는 것. 한 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올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은 과거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다. 정보격차 문제나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 등 상상하지 못한 역기능도 우려된다. 산업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수도 있고, 전자정부 서비스도 더 이상 PC 앞이 아닌 모바일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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