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뉴타운대신 마을공동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09 10:00

서울시 주택·도시분야 시정운영계획 발표...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정 추진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분야 시정운영계획을 보면 우선 오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임대주택 6만가구 계획에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통해 2만가구를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해 4734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통해 1057가구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과 민간토지를 임차해 공급하는 장기임대 1만140가구 △맞춤형 원룸주택(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등) 4226가구 등이다.

시는 '돈은 적게 들고, 크기는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주택'을 목표로 수요자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해 서민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단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 가구당 1억5000만원 이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도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사람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수정한다. 재정비 콘셉트는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는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운영해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2012년 말까지 시민제안, 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수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현행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 4개로 구분돼있는 용도지역을 미래 도시수요에 맞춰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시는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지 정비사업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양호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은 행·재정 지원을 맡게 된다. 시는 올해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2014년까지 200만TOE를 절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운동 90만TOE △건물 1만1000개소 에너지 효율화 50만TOE △고효율LED 조명 보급 10만TOE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만TOE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 30만TOE 등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는 원전 1기 건설을 대체하는 수준이다.

동네 생활권 공원 150개소를 새로이 조성해 10분 거리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한뼘동네공원·동네뒷산 커뮤니티가든 73개소 △노후 어린이공원의 주민어울림공원 전환 25개소 △도심 경의·경춘선 선형공원 2개소 △초중고 40개교와 유아숲체험장 10개소 등의 에코스쿨 등이다. 이 공원이 모두 완공되면 1인당 공원 면적은 지난해 16.2㎡에서 2014년 16.6㎡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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