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 내년에 감세와 재정지출에 중점

안정적 성장 유지하고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 위해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감세(減稅)와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국채위기 등으로 글로벌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8~9%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난징(南京)대학의 숭송싱(宋頌興) 상학원 교수는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이 높다”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중점이 놓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숭 교수는 “중국 경제가 과거 30년처럼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8~9%의 합리적 성장은 유지하면서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세금이 예상보다 1조위안(약17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까오페이용(高培勇) 재정무역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정부지출확대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내년에는 감세에 중점이 놓여지면서 재정지출확대가 보완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도 “재정지출만 늘리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감세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민생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감세와 재정지출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루쩡웨이(魯政委) 싱예(興業)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강하게 추진된 긴축정책의 누적효과로 내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지난 5일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신규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M2(총통화)증가율이 내년 1/4분기에 높아지는 등 긴축정책의 미조정은 이미 시작됐다”며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미조정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중국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늦은 지난 12일 개막돼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