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춰라..서명운동 펼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인 중골모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신용카드사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다.

이와관련해 지난 9일 이 두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만서명운동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낮출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소상공인들은 존립의 기로에 놓여있다.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국회 중골모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6%~1.6%p 경감했다고 주장한다. 외견상 총 가맹점 206만2천개 중 58.8%인 121만3천 곳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혜택을 받은 가맹점이 취급하는 카드 거래액은 7조원 이하로 전체 신용판매액 412.5조원의 1.7%수준이다. 이들의 혜택 수준도 가맹점당 연 6만5천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맹점들의 40%(약50만)는 한달에 단 한건의 신용카드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이다.

정부의 탁상공론 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정부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익에 70%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억 2천만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전혀 인하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평균 2.8%~3.3%대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 등에 입주한 가맹점은 1.5%를 부담하고,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그보다 2배나 높은 3.0%를 부담하는 것,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미장원 등 생계형 업종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것이다.
600만 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의 출발선이자 중산층 넓히기의 최전선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중골모 국회의원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다.

2011년 9월 9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김경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모임 대표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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