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미국 대통령 J.F.케네디의 말을 언급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무상급식 얘기를 꺼낸 것은 '비만'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적용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31.3%가 비만이며,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두 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비만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고 중증 환자와 늘어나는 노인 환자를 돌보는 재원도 부족한데 개인적인 습관에 의해 비롯된 문제를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논쟁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질병’으로 볼 것이냐, 개인의 습관적 ‘잘못’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흡연’은 어떨까요?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볼 것이냐, 건강을 담보로 한 개인의 ‘취향’일까요.
흡연으로 인해 폐암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는 담배회사와 국가 수익 등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비만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에 ‘비만은 만성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했을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지만,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이 국가를 위해 뭔가 해주길 바라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균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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