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곽노현, '전면 무상급식 결별' 인정하라"

서울市vs교육청 "말바꾸기" 설전‥교육청 "원래 단계적 무상급식이 계획"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투표 문구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와 보도자료를 동원해 무상급식에 대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전면적 무상급식과 결별하는 철수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주민투표의 문언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문언대로라면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이겨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육청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2013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 안이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상호 논리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단계적 무상급식이 교육청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수용하든지, 201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역시 "서울시는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처음 접했다"며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교육청이 어떤 스탠스(입장)를 유지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17일 발표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분명히 명시하고 19일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했다"며 "교육청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으며 발의는 오는 28일경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투표 서명부 중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