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의회, 무상급식 서명부 열람 첫날 '신경전'

시의회 "대리서명부 발견"vs서울시 "대리서명 가려내기 위해 열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열람 첫날부터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48명까지 같은 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대리서명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민원실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열람을 시작한 상태다.

민주당 측은 "서명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이름과 주민번소, 주소 등이 불완전하거나 날짜 등을 기입하지 않은 서명부가 많았다"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례만 적발한다 해도 상당수의 불법 서명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왜곡된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증 활동을 펼쳐 오세훈표 주민투표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억지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법 거론은 투표 방해 시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서명부 검증과 열람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리서명과 중복서명 등을 가려내기 위한 법정절차인데 그 과정을 마치지도 않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문구는 청구인이 주민투표를 청구한 취지를 담고 있다"며 "80만 시민이 서명을 진행한 기간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명부 검증과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서울 유권자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오는 25일경 주민투표가 발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