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없이는 추가 지원이 없다는 유럽 국가들의 압력에 못이긴 그리스 정부가 이제야 본격적인 칼날을 빼들었으나 뒤늦은 처방에 결국에는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 또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핵심 국영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오르그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밤샘 내각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내각은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60억 유로(84억달러)를 절감해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7.5%로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설명이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세부적 계획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경제 정책 검토가 완료되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긴축을 위해 우선 공기업 지분을 즉시 매각해 2015년까지 50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당초 자산 매각을 통해 7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IMF, EC, ECB가 다른 긴축안의 현실가능성을 어둡게 판단하며 민영화로 조달할 수익 목표를 500억 유로로 확대했다.
매각 대상은 그리스 최대 통신사인 OTE, 지중해 여행 및 해상무역 요충지인 피레우스와 테살로니키 항만, 테살로니키 수자원공사 등이다. 현재 51%인 독점 전력업체 PPC의 정부 지분도 2012년 17%까지 줄일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매각 일정과 매각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스 정부가 이 같은 민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유는 지난 몇 주 간 재정 긴축 개혁의 현실성을 입증하라는 유럽 당국의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지난 주 유로그룹 회의 후 일부 EU 국가 수장들은 그리스가 EU로부터 추가 지원을 원한다면 먼저 자산 매각 속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리스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자국에서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몇 주 간 그리스 정부가 긴축 개혁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불만이 거세졌다.
한 EU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매각 계획의 데드라인과 현실가능성을 알아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10월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아직 정부 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않았다. 당 내 반대와 사회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그리스 노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피레우스 대학의 데오도르 펠라기디스 경제학 교수는 "지금까지 (자산매각과 관련한) 모멘텀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영화와 관련해 그리스의 전반적인 여론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리스 싱크탱크그룹 경제산업연구소의 야니스 스토우르나라스 연구원은 "민영화 가속화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물론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영화가 '때 늦은' 조치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리스 국채 10년 물 금리는 23일 17%까지 급등하며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스 정부가 민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해도 법률상 절차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국가 소유 부동산의 장기 대여에서 창출되는 대금을 회수하는 데는 법적인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며, 자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데까지도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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