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않기로
- "정책취지 상반"vs"수요없다"…논란 예고
기존 주택이 100%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는 압구정지구의 특성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재건축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란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지구의 경우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2000가구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해 그만큼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압구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압구정지구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계획안'을 확정,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시 가구수의 20% 이상을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는 것을 포함해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가구의 증축면적이 기존 면적의 10%를 넘지 않고 일반분양 가구를 모두 85㎡ 이하로 공급하면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지구의 경우 기존 주택이 모두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을 경우 상당수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가구의 증축면적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예외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강 이북의 대표적 부촌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소형 의무비율 예외규정을 적용, 1대1 재건축을 택했다. '렉스아파트'의 경우 기존 460가구 모두 121.19~127.64㎡ 규모로,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상당수 조합원이 40㎡가량 면적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압구정지구의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뒤따르기 힘들 것이란 시장논리도 감안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동 '아이파크' 등 최고급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3.3㎡당 5000만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압구정지구 재건축시 소형이라도 가격이 1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66㎡(20평형)대 주택을 10억원을 주고 살 사람이 과연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건축시 초고층 최고급 주거단지란 개발 콘셉트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주민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논리엔 맞을지 모르지만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란 소형 의무비율 정책 취지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렉스아파트'의 경우 460가구여서 주택수급 문제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압구정지구는 기존 가구수가 1만가구를 넘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K 권순영 소장은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소형주택 공급 확대란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율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라고 분석했다.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은 기부채납 23%를 포함한 25%의 공공기여율 요구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비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의원 및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칭)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여율 25%를 유지하되 소형 의무비율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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