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국토해양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천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시장은 정부가 2조원이 넘는 취득세 인하 재원을 도시재정비에 투입,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뉴타운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지원해주면 민간사업자와 원주민의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장들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장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해 지자체 재정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에 반대했지만 차라리 그 비용을 정비사업에 투자하면 지금의 뉴타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영종도 개발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구했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0억원을 들여 건설해주기로 한 다리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미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고, LH도 건설 후 두 다리의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쪽이어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는 "제3연륙교가 생기면 수요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제3연륙교를 통해 창출된 수요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제3연륙교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민자사업자들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줄어드는 수익을 얼마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시장은 "시화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죽은 강을 살리려 시작됐지만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는 갯벌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돼 어민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법상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자체 협의 없이 수공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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