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세 인하시 재정타격 가장 커

인천 37%...서울 25.4%, 경기 32.9%...전남 20.8%로 의존도 가장 낮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할 계획을 밝히자 지자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원 중 취·등록세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등록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지난해 지방세 2조8300억원 중 취·등록세가 1조50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대비 37%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율 인하로 3168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방세 중 취득세율 비중은 32.9%로 지방세 11조5500억원 중 취·등록세로 걷히는 세액만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은 13조4000억원의 세입 중 3조4000억원(25.4%)을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직후 서울시는 "정부안대로 취득세 인하가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25개 자치구 2932억원, 시교육청 1106억원 등 모두 6085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과 강원은 각각 취·등록세 비율이 32%, 31.6%에 이른다. 전남은 1조2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중 취·등록세가 2500억원을 차지해 20.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 공동으로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