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금융위기에도 금융약정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아 지난달 말 착공한 1조5500억원짜리 소사~원시 철도 BTL(임대형 민자사업)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진행한 심사 현장에 입회했던 국토해양부 주무관이 작성한 대외비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업자선정 비리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소사~원시 철도 BTL의 평가 과정이 기준을 위반했고 왜곡 조작까지 있었다', '특정회사를 1순위로 선정시켜주기 위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가 있었다'고 게재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첩보를 인지하고 국토부와 피맥 직원들이 소사~원시 철도 BTL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배점 및 서명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에 배당하고 조만간 국토부 관계자와 피맥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평가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 수사결과 문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이 철도와 연결되는 대곡~소사 철도 BTL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철도를 연결해야 수도권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대곡(경기 고양)~원시(경기 안산) 철도가 완성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언론이 입수했다는 정부대외비 문건은 실무자인 주무관이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정리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국토부 최정호 철도정책관은 "대외비문건의 신빙성 여부, 실제 문건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며 "만약 문건이 존재한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PIMAC의 평가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1조5500억원에 달하는 소사~원시 철도 BTL은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는 소사~원시 철도 BTL이 BTL 도입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이다보니 과열경쟁이 벌어진 점을 감안할 때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사업자 선정 당시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모두 참여해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을 각각 주간사로 4개 컨소시엄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기술 점수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했지만 가격 점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하는 등 평가결과가 엎치락뒤치락했고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 컨소시엄이 평가때 특정기관을 빼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는 루머가 돌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비리처럼 각 심사위원들을 건설사들이 밀착마크하면서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소사∼원시 철도는 총 연장 23.3㎞에 정거장 12개소로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이 1조5495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고 시공을 비롯해 20년간 역무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
이레일㈜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11개 건설사와 KB소사원시철도프로젝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등 1개 재무적투자자가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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