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주택관련 법안의 논의가 안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됐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된다. 주택관련 법안 중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대표적 규제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 전매제한 등의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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