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물가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 필요

지난 13일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총 9개 부처가 동원된 종합물가대책을 내놓았다. 같은 날 금융통화위원회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가 말해주듯이 물가 오름세가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중 물가 움직임이 오죽 심상치 않았으면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물가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안정은 경쟁당국 본연의 업무인 경쟁 추진 시책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을까. 시비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범정부 차원의 물가대책은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다. 물가는 민생과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모든 부처가 나서서 물가잡기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물가 상승의 원인과 정부의 처방이 동일선상에 정렬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을 먼저 짚어보자. 해외 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남발과 국제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시장의 수급불일치를 꼽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시장수요 초과, 과다한 통화량 그리고 이상 한파나 구제역 등에 의한 먹을거리 공급 부족이 그 원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통화부문, 수요부문, 공급부문, 해외부문 모두에서 복합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될 때는 정부로서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금리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해외부문이나 공급부문 물가는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금융부담이 늘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를 따져봐야 하며, 이에 따라서 정책 조합과 시차를 결정해야만 한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부분은 공급과 해외부문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요 측 요인은 아무래도 올해 1분기 경기가 다소간 둔화되면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 측 요인은 잠재 인플레이션 압력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결국 국내적으로는 이상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신선채소류 가격 급등,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육류 공급 차질, 해외적으로는 원유가격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급 측 요인은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인상을 못하도록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보조금 지급으로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수입관세를 낮추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다.

나라살림을 맡은 정부로서는 올해 세수를 걱정해서 대폭적인 보조금정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원화가치가 절상돼 해외부문 물가 압력을 상쇄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를 지나면 물가 압력도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지급 부담은 1분기가 지나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지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고 경기 위축이나 서민들의 금융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국민들에게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번 금리 인상은 경기국면의 정도를 봐가면서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