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대화재개 물거품되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28 15:19

"31일까지 합의도출 할지 '미지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28일 실무진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5일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던 오세훈 시장이 사흘 만에 기존 무상급식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 협상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조은희 정무부시장과 강철원 정무실장, 황정일 소통특보 등으로 협상단을 꾸렸고 시의회는 비공개 협상단을 구성했다. 당초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측 대표단이 오찬회동을 갖고 전날부터 실무 협상에 돌입키로 했지만 협상단 구성에 난항을 겪어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무상급식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한강 예술섬과 양화대교 재공사 예산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현저한 입장차가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오는 3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오 시장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교육감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며 압박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무상급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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