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적극적인 탈 빈곤 지원과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정책 기조 아래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기초수급자의 생계보호 지원 강화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를 5.6%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0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공공기관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 올해보다 6.4%, 8% 늘리고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급여계좌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여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74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고 수급대상자를 387만 명으로 12만 명 정도 늘리는 등 노령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저소층 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도 130여 개로 30여 개, 지역아동센터도 3260개로 300여 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50%인 중상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가정 돌보미 서비스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자금 지원과 함께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2년 까지 탈 빈곤 대상을 현재 4만 여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해 근로활동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탈 빈곤층의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취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자립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저소득층의 저축을 통한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도 1만5000명으로 5000명 늘리기로 했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2년간 의료나 교육급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자원 봉사 모델인'코리아 가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 등이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받고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 노숙자 등에 대해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나눔 활동이 봉사자 중심의 일회성, 노력봉사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의 지속적이면서도 참여자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국민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소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 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