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여론을 수렴해 내년 1월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가 가진 의미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복지'를 내세울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 복지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는) 전 국민에게 평생 단계 마다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시대적인 소득보장 개념의 복지에서 소득과 사회적 서비스가 동시에 보장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용발생형 소득보장 복지에서 사회투자형 생활복지 형식의 복지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소득을 보장하는 사후적 복지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 성격의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 방식도 소득 지원에서 소득과 서비스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른바 '생활보장' 방식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요 비용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복지정책의 대상은 노인과 빈곤층 등 일부 계층 중심에서 전 국민 중심으로 확대를 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본 서비스 제공 △기본 소득 보장 △퇴직연금 등 민간 소득보장 △취약계층 특화 안정망 등 다층화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전체의 개념을 바꾸는 전부개정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권행보 시동거나=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공개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제하는 박 전 대표가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의미다.
박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필두로 과학기술 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친박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한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정책 제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 앞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에 강하고 복지에 특화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청회가 대권행보 시작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할 수 없다"고 답해 이를 에둘러 시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그 의미를 증명하듯 수많은 사람이 몰렸다. 한나라당 의원만 50여명이 참석했을 정도다.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물론이고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 나경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박희태 국회 의장까지 참석했다.
박 의장은 "유력한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며,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의 중시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전 대표를 추겨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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