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초 부실 감사 '눈총'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개 학교 중 절반 정도인 18곳이 처벌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허점이 드러나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학교들 가운데 11개교는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지원자들의 입학원서 등 관련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벌어지자 문제가 되는 기록을 일부러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학교가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대신 일정한 양식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채워오도록 학교들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록이 없는 학교의 경우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관련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11개 학교 중 검찰 수사가 의뢰된 곳은 1곳이다.

감사 과정에서 학교가 부당한 기부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지기 1일~3개월 전 발전기금 명목의 돈이 건네졌는지' 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기금을 내거나 돈을 건넨 시기가 전입학 이후라면 부정 사실을 적발해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18개교 중 10곳의 학교장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나머지 8곳의 교장·교감 등 관련자 9명에게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의 해당 학부모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중에) 시민의 공분을 살 만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교육청은 또 부정 입학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강제 전학이나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