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주 회의 공식 폐막 연설에서 자신에 찬 표정으로 "이번 경주 회의는 환율을 비롯해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환율전쟁'으로 비화되며 논란을 거듭하던 G20 경주 회의는 23일 환율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와 맞바꾸는 '빅딜'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던 환율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다음달 11~12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시장 결정 원리에 기반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G20은 코뮤니케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뮤니케에서는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 친화적'(market oriented) 환율 제도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환율을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기자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위적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는 강제성도 포함된 것이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시장결정적은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와 함께 시장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율과 함께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관리한다는 '경상수지 관리제'도 불균형 해법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해법이 도출된데는 외견상 중국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성숙한 역할이 컸다"고 밝혔을 정도다.
중국은 시진핑 후계체제 구축 이후 중국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확대 등 경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미 위안화 평가 절상 유인이 커진 상황이었다. G20 회의에서 떠오른 환율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해 국제통화기금(IMF) 발언권 확대와 맞바꾸는 실익을 챙긴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G20 합의로 한국의 원화 평가절상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것도 불가피하게 됐다. '시장 결정' 환율을 강조하면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마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단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책임을 다하면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룹에 포함된 점은 오히려 향후 더 큰 실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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