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기업 사장 연봉 '인천항만공사 최고 vs LH 최저'

심재철의원, 국토부산하 기관장 성과금 들쑥날쑥

지난해 국토해양부 산하 시장형 및 준시장형 11개 공기업 사장 연봉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억25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장들의 기본금대비 성과금도 들쑥날쑥해 100%를 넘어서는 곳도 있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2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해 제출받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체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11개 공기업 중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약 4억원, 지난해 약 2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2억20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약 1억2500만원 수준이었다.

2008년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 기관장의 2009년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 가장 많은 연봉이 삭감된 기관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약 50% 가량이 삭감됐는데 삭감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급 변동에 따른 성과금 감소, 2009년 경영평가 저조, 지나치게 연봉이 높다는 여론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각 기관별 기관장의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금으로 구분하면 2009년 기준 성과금이 기본급의 90%를 넘어서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113%), 대한주택보증(103%), 한국수자원공사(91%)였다. 40%가 안 되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31.5%), 한국감정원(32.1%), 한국토지주택공사(32.3%)였다.

각 기관별 임원평균연봉과 직원평균연봉을 비교해 보면 2009년 기준 직원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3.64배였다. 반대로 직원대비 임원의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33배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기업의 경우 직원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은 약 2.5배정도였다. 심재철의원은 "성과금이 기본급의 대체 수단이 아닌 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