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9조 미회수

알파돔시티관련 금융기관에 2208억 대납이어 4346억 추가대납 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절 진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은 19일 LH 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부채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LH는 현재 성남판교복합단지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 총 5조2293억원의 매각대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2849억원에 그치고 있다. 3조944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토지대금 미회수 이유는 △PF사업 진행 부진 2조7963억원 △약정회수기간 경과분 6283억원 △비축용 임대주택관련 5065억원 △회수예상 133억원 등이다.

심의원은 또 토지매각대금이 2조3601억원인 ㈜알파돔시티(성남판교복합단지)의 경우 8730억원을 수령했지만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은 424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알파돔시티는 토지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고 LH가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사업진행이 부진해지자 지급보증을 제공한 LH가 2124억원(이자포함 2208억원)을 대납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대납분 원금 2124억원은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 4248억원에 포함돼있으며 이미 회수한 8730억원 중 LH 지급보증 때문에 이자 포함 4346억원을 추가 대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