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DTI, 금융회사 자율로 한시적 완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각 부처간 옥신각신 끝에 결국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DTI 완화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대책 중 부처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 내놓으려던 대책을 무기한 연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DTI 완화는 애초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수준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기획재정부도 가계대출 관리라는 거시경제 측면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즉 수요자들이 집값하락이 예상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있어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효과가 크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고 있어 가계부실화 우려가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와 건설업계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토해양부도 여기에 동조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싶어도 DTI 규제로 인해 주택구입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부동산 거래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이처럼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청와대도 DTI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고 실태조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한 달여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가졌다. 특히 지난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였다.

여전히 DTI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DTI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기보다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는 DTI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가 제시한 안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한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은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