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사회 환원도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성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CEO는 특별나야 한다. 방위산업(防衛産業·defense industry)은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말하자면 적으로 설정된 사람을 죽이는데 필요한 제품을 생산한다. 국방과 경제가 결합된 산업이다. 그 특징이다.
첫째, 제품의 가격보다 성능이 중요시된다. 둘째, 제품은 전부가 소모품으로 재생산 기능에 환류되는 일이 없다. 셋째, 최신기술이 투입되며 기술 진보가 빠르다. 넷째, 보안유지를 위해 상당부분 비공개성을 갖는다. 결국 군납에는 항상 권력과 결탁한 음습한 비리가 도사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으레 전 정권의 군납비리를 캐는 일이 상시화되곤 했다.
◇군납에는 늘 비리가 도사려
궤적1. 6공 5년 동안 '검은 돈'의 의혹이 많았다. 문민정부 출범 후 여러 의혹이 폭로됐다. 율곡사업은 6공 때만 14조원이 투입된 비리의 대표적 온상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KFP) △대 잠수함 초계기 △차세대 헬기 △한국형 전차 △한국형 구축함 사업 등 23개 주요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모두 118가지 문제점을 적발한 후 53명의 현역 군인과 공무원을 인사조치했다. 또 L 전 국방장관, K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K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사법처리됐다.
율곡사업 중에서도 KFP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당시 국방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 전투기종의 변경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최고 4억달러의 리베이트가 대통령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궤적2. "리베이트만 안받아도 무기도입비의 20%는 깎을 수 있다." 2009년 8월 대통령의 발언이다. 1년에 30조원인 국방예산에서 9조원 넘게 쓰이는 무기 도입액 중 1조~2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체 CEO가 자살한 이유?
2010년 7월4일자 한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4월7일부터 국내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L그룹 N사와 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두달 넘게 군납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6월10일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전직 대표인 P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6월21일 N사의 대표이사 L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면서 다시 칼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방산업체들이 원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이중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과연 정·관계를 겨냥한 대형비리 뇌관을 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 하는 기사였다.
강압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2010년 상반기는 천안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였다. 이 판에 방산업체 전직 CEO가 자살한 것이다. 기업이 CEO까지 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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