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파열음…'서울시-시의회' 순항 암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7.02 14:38

시의회 개원후 갈등 표면화될 듯…서울시 공무원들도 불만 토로

민선5기를 시작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및 노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고 서울시 역시 고위직들을 중심으로 "시의회 처사가 심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오 시장이 재선 성공 후 소통과 대화를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개원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핵심사업의 표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의회는 오 시장 취임식이 열린 7월1일 '오세훈 서울시정 방향의 전면수정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의회는 논평에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장애인 등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을지 진정성과 구체성이 우려된다"며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서울광장개방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의 디자인과 한강르네상스보다는 서민들의 교육, 복지, 주거안정을 위한 시정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람중심의 서울시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식 당일 단행된 시 주요간부 보직인사에서도 마찰을 빚었다. 의원들은 시의회 사무처장에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의회 사무처장 선임은 함께 일할 8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데 7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했다"며 반발했다.

의원들은 신임 사무처장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영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자 13명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운하의 시작사업인 양화대교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 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시의회 의장단 예정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만큼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문제"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주요시책들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양화대교 철거를 주장하며 시장실을 방문한 시의원들 태도가 마치 점령군 같았다"며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규영 시의원은 "시민들이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준 것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견제하라는 뜻"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디자인, 문화 등 지금의 시 정책보다는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복지관련 정책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정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 15일부터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시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개정안 등 의안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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