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이는 무턱대고 저축은행을 퇴출시킬 수 없다는 현실과 맞물린다. 일부 업체의 부실이라면 '레드 카드'를 꺼내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이기에 떠안을 부담이 만만찮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더 도와줄 수 없다" "선제적 대응" 등의 말을 되풀이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부실로 판단한 채권 2조8000억원 어치에다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저축은행이 자체 판단해 '부실우려'가 있다고 본 것 1조원 어치도 매입 대상에 올렸다. 할 만큼은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원은 올해로 운용기간이 끝나는 구조조정기금이다. 지난해 한도가 20조원였는데 1조원 가량밖에 소진하지 못해 올해 국회에선 한도가 10조원으로 줄었다. 부문별로 금융이 7조5000억원이고 기업이 2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아 넉넉한 상태다. 이번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도 5조원이 남는다. 추가 투입 가능성이 대두되는 근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는다"며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계획(MOU)을 거론했다. 지난해 부실채권을 사줄 때와 달리 이번에 'MOU' 체결 조건이 있다는 것. MOU엔 목표치(BIS 비율 8%)가 담긴다. 부실채권 손실에 따른 충당금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우량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 이행하지 않으면 PF 채권 매각 계약이 해지된다. 사준 부실 채권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 경우 충당금을 한번에 쌓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
그럼에도 추가 부실 가능성은 여전하다. PF 대출 부실의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예단키 어렵기 때문이다. 부실 채권 규모뿐 아니라 추세를 보면 더 그렇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12조5000억원(714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악화 우려' 채권이 3조9000억원. 지난 2008년 6월 조사에 비해 2조4000억원이 늘었다. 보통이었다가 부실 악화로 재분류된 1조원을 포함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반면 정상은 3조3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이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PF 대출 부실화가 심각해졌다"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체율 하락 등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당국도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진 못한다. 다만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론 자율 워크아웃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만 중점 검사하겠다는 등의 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자체 통제가 가능한 은행 대신 문제꺼리가 많은 저축은행 감독에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인데 효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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