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을 매출액의 20%로 낮추도록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다만 올해에는 스마트폰 활성화, 판매점 및 영업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로 정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이 20%로 내려가면 얼마나 줄어드나.
▶대략적으로 계산할 경우 20%로 줄이면 2조4500억원, 22%로 줄이면 1조9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이통사들이 지난해 8조6000억원, 매출액의 24.5%를 마케팅에 썼다. OECD 평균 16.5%나 일본의 19.5%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갑자기 이상적인 수치인 20%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22%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줄인 마케팅비용을 투자에 쓰는지 어떻게 감시하나.
▶사업자의 예산편성을 바꿔 망이나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 발표할 때 투자비도 함께 발표하겠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마케팅비용으로 현실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만큼 마케팅 비용이 줄면 투자가 늘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배당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 공표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
-요금경쟁 자제시켜서 통신사들이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정부가 행정지도 한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9월부터 행정지도 한다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담합할 수 있지 않는가.
▶공짜폰 등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정부가 행정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KT는 전체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이 20%가 안되는데.
▶유무선을 나눠서 볼 것이다. 총액으로 하면 KT는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늘려야 한다. 가입자수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으나 매출액 대비로 정했다.
-앞으로 나올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이 가이드라인 준수로 공짜가 안될 수 있는가.
▶개별 휴대폰의 보조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전체 마케팅비용의 준수 여부만 볼 뿐이다.
-정부나 제조사의 앱스토어도 통합 앱스토어에 합치나.
▶이동통신 3개사만 합친다. 정부나 제조사의 앱스토어는 이동통신사 앱스토어 통합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 앱스토어는 언제 나오나
▶4월말까지 실무자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통합 앱스토어를 논의한 배경은
▶2개사가 사전에 논의 주제로 제시했고 간담회에서 3개사가 합의한 것이다.
-요금인하 관련 논의는.
▶이석채 KT 회장은 요금인하는 음성보다는 데이터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와이파이나 코리아IT펀드(KIF) 논의는
▶와이파이를 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KIF는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동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자들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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