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2. 수도권 중소기업 영업사원 박모씨는 휴대폰 요금 때문에 죽을 맛이다. 업무 특성상 1달 평균 요금이 20만원을 넘는다. 아이폰이다 안드로이드폰이다 떠들썩하지만 최신기종은 살 생각도 없다. 정부는 몇 년째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말뿐이다. 맞춤형 요금제로도 감당 안 되는 통신비 때문에 휴대폰을 없애버릴 생각도 여러 번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고용보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몇 달째 묶여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벌써 2년째다. 예정대로 처리됐다면 오는 7월부터 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 인하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였다. 24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만 겨우 통과한 상태다.
당초 여야는 2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앞다퉈 일하는 국회를 외쳤다. 일자리 국회를 강조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호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서민과 지역, 미래를 위한 중점법안 114개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지난 18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다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눈에 띄는 '실적'이다. 이나마도 카드사와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여전히 '민생외면' 모드로 일관하는 데는 세종시 공방 탓이 크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으로 갈려 '논리싸움'에 빠져 있다.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 문제에 얽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2일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권 인사는 "세종시 같은 정치사안은 책임소지에 딱 떨어지는 데 비해 민생법안 처리는 뭉뚱그려 '남탓' 공방으로 넘길 수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여든 야든 선거 표심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73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결 또는 부결, 철회 등 처리된 법안은 2975건에 불과하다. 국회는 25, 2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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