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0개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10%(약 580개교), 내년에 45%로 확대되고, 2012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58.9%에 머문 학교내 CCTV 설치율도 올해 70%로 늘리고 내년에는 90%까지 늘릴 예정이다. 퇴직교사, 전역군인, 퇴직경찰관 등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의 배치율은 지난해 26.8%에서 올해 50%, 내년에는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예방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104명을 올해 신규 배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따돌림, 괴롭힘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도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안전도가 높은 학교는 '학교폭력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 컨설팅과 교원·학부모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허위로 정보공시를 하는 학교에는 제재를 엄격히 가해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장난, 사소한 다툼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며 "사소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