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화두는 무엇일까.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세종시가 될 듯 하다. 9개 행정부처를 이전해 행복도시(행정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부처 이전은 없던 일로 하고 기업 학교 병원 등을 유치해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 사이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모두가 ‘국가의 장래’와 ‘국민과의 약속’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주인인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2010년을 40여일 남겨놓은 지금, 세종시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며칠 전에 끝난 수능시험에서 드러난 교육문제 개혁, 아들은 취직 못하고 가장은 일자리를 잃는 이중실업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금융 및 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등….
사람이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은 한이 없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희망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세종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박근혜 의원과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등은 세종시 논란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국내문제만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심상치 않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하토아마 총리) 중국(후진타오 주석)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의 아시아(One Asia)’를 주장하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경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이런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남북통일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중국과 일본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러시아도 가세할 경우 미국도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대비하지 않은 통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대형 악재인 흑조(黑鳥, Black Swan)가 등장할 수도 있다.
짝수해엔 주가 급락하고 경제도 어려운 징크스
외환위기 이후부터 ‘짝수 해 징크스’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 2000년(IT버블 붕괴) 2002년(신용카드 대란)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등, 짝수 해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도 급락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내년은 2010년, 짝수 해다.
코스피는 올해 작년 저점에 비해 80% 가량 올랐고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던 연초 예상과 달리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범생이라는 박수를 받고, 작년 9월 위기설과 올해 3월 위기설이 설로 끝나면서 위기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지만 위기는 경계심이 옅어질 때 온다고 한다. 축대가 무너지는 것은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가 아니라 동장군이 물러갈 때이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처음 가는 좁은 시골길이 아니라 집에 다 와서 긴장이 풀릴 때다.
새해의 화두는 세종시일까. 아니면 통일과 교육개혁, 일자리창출과 경제의 자생적 발전 등일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소리 없는 다수는 전자보다 후자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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