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관련 오해와 진실은?

[Q&A]행안부, '세금·빚·혐오시설' 등 지자체통합 관련 3대폭탄설 해명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두고 번져가는 오해를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행안부는 29일 배포한 '3대 폭탄(세금·부채·혐오시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시와 군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이 늘지 않고 과거 도시·농촌 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인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군이 시로 승격돼 동을 설치하게 되면 동 지역 주민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군의 시 승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행안부 설명자료를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지자체 통합으로 도시의 빚을 농촌에서 갚아야 한다던데.
▶일부 인근 시·군에서 도시 부채가 농촌보다 높은 경우가 있지만 도시의 부채는 산업단지나 도로, 공공시설 확충 등 용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 게 대부분이다. 산업단지 조성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에 집중된다던데.

▶소각장 등 비선호시설은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선정이 일반화됐다. 주민의사에 반해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995년 도·농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 농촌지역에는 78개의 비선호시설이 설치됐지만 도시지역에는 83개가 설치돼 오히려 도시에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던데.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에 더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을 선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적은 곳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포항·창원 등 대부분의 도·농 복합시는 통합 이전 군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민선4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995~1998년간 통합됐던 40개 도·농 복합시 중 통합이전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자가 당선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