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L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중략) 편지 말미에 L의 결론,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문서는 계속 hold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으니까 계약을 맺는 대로 연락해….(중략) 당신을 사랑하는 L. I hope to see you soon."
"우리가 20대라고 하면 어떨까하고 L과 작별한 후 나는 이상한 가정을 세워보기도 했소. L의 어린애처럼 정을 보채는 것은 L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리만치 순수한 것이오."
이상은 문민정부시절 미모의 여성 무기거래 로비스트에게 홀딱 빠진(?) 한국의 고위공직자 세 명의 연서(戀書)들이다. (독자를 위해 문장서술과 철자 등을 다소간 다듬었다.) 당시 유명 일간지에 연서가 공개되어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신성한'(?) 국방예산 증액에 불신만 커져
무기거래 실상보다 전직 대통령의 동서인 K 전 국회의원, L 전 국방장관, J 전 정무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과의 섹스 스캔들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이로써 제6공화국 전투기도입 논란에 이어 신성한(?) 국방예산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2009년 8월28일, L 전 국방장관의 국방예산 소폭증액 반대서한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는 서한에서 미 국방장관들의 발언을 빌어 대폭증액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국방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종적 예산편성상의 국가재정 증가율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찮았다.
그것은 막대한 국방예산에 익숙해져있는 군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재정당국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절차를 초월하여 대통령과 직거래를 통해 결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예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은 과거 일본군국주의가 남긴 유산이라는 반론이었다.
일제 때 일본군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천황과 직거래를 했다. 결국 L 전 국방장관은 개각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군(軍)무기 도입과 납품사업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탈세와 군 기밀유출, 납품단가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등이다.
◇"리베이트만 없애도 방위력 개선비 20%가 줄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부예산안보고 자리에서 "무기획득과정에서 오가는 리베이트만 없애도 방위력 개선비를 20%가량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온 '율곡비리'나 '백두사업비리’처럼 무기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정치인 등에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수사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만큼 은밀하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 국가뿐이겠는가. 공기업 역시 구태가 여전하다. 한 여당의원의 국감 언론보도내용이다. 21조원 규모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200억원을 넘었다. '노사결탁'은 여전한 것 같다.
대기업은 어떤가. 권력에 대한 로비자금은 아직도 ! 신성시된다. 또 북한 김일성가문의 권력세습처럼 오너CEO 세습과정에 대한 절차와 비용 역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거의 정설이라고 상당수 보통 국민들은 믿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제3회 '한국CEO그랑프리'에서 아름다운 CEO상을 수상한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의 사례는 숭고하기까지 하다. 처자식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재산 5000억 원으로 한국 최대장학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보수 가치에 대한 사수(死守)란 말인가.(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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