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12일 열린 도공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외주영업소의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영업소를 도공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고속도로 290개 영업소 중 공개입찰 계약은 3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53개소는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37개 공개입찰계약 영업소 낙찰자 20명 중 17명(85%)이 도공 퇴직자이고 3명(15%)만 일반법인이다.
공개입찰 경쟁률 상위 12곳도 모두 도공 퇴직자가 낙찰받았으며 이들은 3~8년간 고속도로영업소 운영 경험자였다. 결국 전체 고속도로 영업소 290곳 중 도공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는 282개로 97.2%에 달했다.
정 의원은 영업소 운영자 선정과 관련 도로공사 내부지침은 '최근 5년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있는 자 중 적격심사 실시 후 운영자 선정'으로 정해져 있어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유물이 된 것은 여전히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의계약은 퇴직자만 참여하듯이 공개계약은 민간사업자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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