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201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곳은 1만3656개교(89.8%)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학교 석면 검출률(99.1%)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다.
교과부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07년 표본조사(검출률 88%)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2만15개교)를 대상으로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는 올 2월까지 조사가 끝난 3158개 학교(조사 진척율 16%)의 결과였으며, 이번 자료는 올 8월까지 조사가 끝난 1만5201개 학교(조사 진척율 61%)의 결과다.
석면이 검출된 1만3656곳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26곳(0.2%)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발표(0.7%) 때보다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 대상 학교 수는 1만2000곳 넘게 증가했지만 1등급 학교 수는 4곳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등급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훼손 정도가 10% 미만인 2등급 비율도 7월 13.3%에서 이번에 5.1%로 8.2%포인트 급감했다. 1만2000여곳 신규 조사 학교 가운데 283곳만이 2등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7월 발표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과부는 재조사와 감추기식 조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