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력방지만? 다수결 견제도 있어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과 관련, "국회 내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까지 있어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지금과 같은 경우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또는 반대세력의 반대권리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붙인다든지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때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 같이 소수 의견을 가진 세력에게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2/3라는 절대다수 의결을 하면 그것을 종료시키고 표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 지도부들끼리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라 의원들의 소신을 충분히 묻지 않고 밀어붙이는 문제도 있다"며 "공천제도를 주민들의 예비투표에 의해 할 수 있게 해 당론 형성이 민주화되는 걸 전제로 국회폭력을 제재하는 균형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국회는 기득권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들 기준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유지시키려는 관성이 있다"며 "전적으로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여론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