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지역경제 제고 효과 없다"

22일 서울대서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토론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예산을 지역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투자해 각 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란 제언도 나왔다.

변창흡 세종대 행정학 교수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 개발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주장했다.

변 교수는 "정부가 신규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한국판 '녹색' 뉴딜정책(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한다"며 "개발단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지역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건설업체 지원정책 및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가장 손쉬운 토목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건설사업이 있을 동안만 고용이 창출될 뿐, 건설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아무리 고민해도 이같은 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하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와 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들었다. 즉 수십 조원에 달하는 개발사업 비용을 지방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에 투자해 지역이 산업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문화인력 양성에 투자해 전략산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학생 등록금 대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변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변 교수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배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억제하고, 영남·호남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별 운하사업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채택된 지역투자사업"이라고 풀이했다.

즉 지난 7월21일, 9월10일 각각 발표된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정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서 대대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지방언론 등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조치라는 말.

변 교수는 "정부로서는 4대강 정비사업은 여론의 반대에 밀려 추진하지 못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추진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요구를 대규모 투자재원 배분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