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적은 車에 보조금 주자"

명차리 고려대 교수, 프랑스식 車가격 인센티브제 도입 주장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프랑스처럼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에 보조금을 주고 다배출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소위 '그린카(Green Car)'에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차리 고려대학교 BK21(두뇌한국21 프로젝트) 기계사업단 교수는 16일 녹색교통운동 창립 15주년 기념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나 페널티 부과방식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의 사례가 가장 현실적이며 우리 실정에도 잘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자동차가 1㎞ 주행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 최고 5000유로(933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가격이 그만큼 싸지는 것.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최고 2600유로(485만4200원)의 부담금을 물린다. 차값이 약 500만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신차 구매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차량의 구매가 10% 증가한 반면 부담금 대상차량 구매는 10% 줄고 △올해 전체 신차 판매차량 중 49.6%가 소형차일 정도로 소형차 판매가 늘었으며 △총 차량 판매 증가분 100만대 중 대부분이 소형차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프랑스 온실가스 관련 정책부처인 지속가능발전부가 이같은 성과에 고무돼 내년 1월부터 1㎞ 주행시 25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매년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효율·저연비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면에서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디젤 승용차, 경승용차 확대보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카(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기존의 가솔린·디젤차량의 연비나 이산화탄소 개선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