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OC 예산 3조원 삭감 목표"

"계수조정소위 '소소위' 가동 반대"

민주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비롯해 문제예산 4조원 이상을 순삭감하고, 서민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이 임박하면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된 계수소위 내 '소소위'(小小委) 구성은 거부했다.

민주당 예결심사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우제창, 오제세, 전병헌, 조영택 의원 등 계수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심사 계획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계수소위 심사에 임하면서 문제예산 삭감과 중산층·서민예산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안 및 상임위 증액안을 포함해 정부안 대비 4조원 이상의 문제예산을 순삭감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 8조3000억원(순증 4조3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역편중 사업 △작년 대비 과도한 증액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신규사업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감액심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25조원 규모의 SOC 예산에 대해 경기진작 목적의 합리적인 증액은 인정한다면서도 △연례적 집행부진(50%이하) 사업 △국가재정법 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적 편성) 위반 사업 △정부의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사업 △SOC 평균증가율 이상으로 과대하게 증액된 사업 등을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

계수소위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이 네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1000개 정도나 된다"며 "SOC 부분에서 3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감액한 예산을 통해 중산층·서민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서민생계 지원예산 등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6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개 창출(9천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1200억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및 지방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8600억원) 등의 편성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입부분에서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적자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민주당도 서민지원 예산 재원 마련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우 의원은 "우리의 목표대로 삭감과 증액이 관철될지는 해봐야 안다"며 "당연히 삭감된 것만큼 증액할 것이고, 차후 삭감된 것 중에서 한나라당과 상의해 (증액)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철저한 심사를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수소위 내 감액과 증액을 담당할 2개의 소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소소위는 법적근거가 없고 졸속·부실 심사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계수소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적으로 진행된다"며 "소소위 구성 전에 철회입장을 한나라당측과 예결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편의적 예산심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야 하는 국회 역할을 스스로 편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기에 우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계수소위는 SOC 부문과 국방예산 부분을 제외하고 약 1조1000억원~2000억원 규모의 세출부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에는 SOC 부문에 대한 심사가 본격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