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소속 손미숙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교육비가 2003년 13조6500여억 원에서 2007년 20조여 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2007년 현재 10조2000여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조 원 이상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4조2000여억 원으로 1.75배 증가해 전체 사교육비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전체 학생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5년새 4.4%(2003년 72.6% → 2007년 77%) 늘었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는 2006년 4만5000여 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5만5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파악되지 못한 개인과외를 감안할 때 사교육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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