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검사기관 35% 부적합"

"허위검사·허위성적서…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

'멜라민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35%가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검사를 벌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식품의약안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수입업체가 검사의뢰를 맡기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등 총 29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인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점검 결과,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연구소에서는 시험결과도 없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돼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연구소(인천 부평구)는 다른 시료를 바꿔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표를 발급하거나 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도 △검사원의 전문성 부재에 따른 검사결과 신뢰도 저하 △검사업무와 관련한 업무표준화의 필요성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해 2월 식품안전 강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 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멜라민 특위 회의에서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검사를 정확히 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