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념을 쟁점으로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가 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치열한 공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인사검증은 다음달 2~4일 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증 대상은 지난달 국회 파행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장관 인사검증을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안 교과부장관에 대해선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이나 편입학 부정사건 개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중 설립을 비롯한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장관의 소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 농식품부 장관이나 전 복지부 장관 검증은 상대적으로 자질 검증보다는 장관 업무에 초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 복지부는 현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움직임 등이 논란거리다.
한편에선 검증 무용론이 제기된다. 해당 장관들이 이미 임명된 상태인데다 검증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선 "맥 빠진 검증이 될 것"이란 회의론도 적잖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 청문회는 3일과 4일에 각각 열린다. 각각 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감사원장 청문특위 위원장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대법관 청문특위 위원장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감사원장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KBS 감사 논란이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기에다 김 후보가 대법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한 헌법 위배 여부 등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특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감사원의 남일호 사무총장, 김용우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홍 전 KBS 부사장과 강경근 숭실대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대법관 청문회에선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대체로 무난한 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청문특위는 27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정수 변호사와 최병호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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